법령 건축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5, 2008. 5. 29.
  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[별표2]위헌확인
   건축사법시행규칙제9조[별표2]위헌확인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기술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초ㆍ중등교육법

200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, 2004. 11. 25.
  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